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내용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 돌봄, 가족 친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기반 돌봄)
| <목차> 1.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2. 각 정책 내용 (23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 3. 나가며 |
1.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 인원은 모두 36만 9441명입니다. 2024년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개 시도 150여 곳이라고 합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난해 40만 명에 이르던 입학생 수가 붕괴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내년 31만 9935명 선으로 감소하고 2026년이 되면 29만 686명 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개발원(KEDI),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내용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 돌봄
2. 가족 친화
3.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
5. 지역사회 기반
분야별로 23년과 비교하여 24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 돌봄
23년 8.5만 가구 지원에서 11만 가구 지원으로 확대되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4시간 전 신청에서 2시간 전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최소 이용 시간 2시간에서 1시간 이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23년 | 2024년 | |
| 정부 지원 | 8.5만가구 지원 | 11만가구 지원 |
| 운영 방식 | -4시간 전 신청 -최소 이용 시간 2시간 |
-긴급돌봄(2시간 전 신청) -단시간 돌봄(1시간만 이용) |
이로써 등학교 및 긴급한 출장 또는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 친화
가족 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확대합니다.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2023년 | 2024년 |
| 22개 최고 기업 | 70개 최고 기업 |
3. 한부모 가족
(1)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 60%에서 63%로 완화합니다. 또한 자녀 연령기준을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21만 원으로 21 인상합니다.
(2) 0세에서 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립니다.
| 2023년 | 2024년 | |
| 아동 양육비 | -중위 60% 이하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청소년 한 부모 월 35만원) |
-중위 63% 이하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0~1세, 청소년 학부모 월 40만원) |
|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임대주택 266호 보증금 최대 900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소득 무관(24세 이하 위기임산부) -매입임대주택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4. 다문화가족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 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지원을 합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6만여 명에게 연 40~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 2023년 | 2024년 | |
| 기초학습·진로 설계 | -기초학습 138개소, 초등 저학년 -진로설계 113개소 |
-기초학습 168개소, 초등 전 학년 -진로설계 143개소 |
| 이중언어 | -부모 코칭 위주, 12세 이하 자녀 | -자녀 교육 강화, 18세 이하 자녀 |
| 교육활동비 | -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7-18세) 연 40~60만원 지원(신설) |
5. 지역사회 기반 돌봄
공동육아 나눔터는 현재 395곳에서 올해 말 435곳으로 늘린다.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 후·야간·방과 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 또한 다양화한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습·급식,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3년 | 2024년 | |
| 공동육아 나눔터 | 395개소 | 435개소 |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350개소 | 355개소 |
나가며
지금까지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변화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가 모두 아이를 양육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